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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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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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일종합 1 삼덕 1 홍익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배만운 1 곽창욱 1 문영택 1 곽병문 1 강장환 1 안이준 1 민흥기 1 송문일 1 권진욱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공2002.9.15.(162),2065]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8년

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공1998.9.15.(66),2328]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7.5.15.(34),1472]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1397 판결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공1991.4.15.(894),1099]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2253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0.12.1.(885),2305]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7740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집38(2)특,231;공1990.7.1.(875),1271]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9년

9. 대구고법 1989. 7. 19. 선고 88구590 특별부판결 : 상고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등][하집1989(2),579]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89. 6. 15. 선고 89구3726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등][하집1989(2),556]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444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5.(782),102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2.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45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781),97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13.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243 판결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공1986.4.1.(773),462]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5년

1983년

1981년

1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2 판결
  [업무방해배제][공1981.9.15.(664),14203]
   업무방해배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수산자원보호령

1978년

17.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170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집26(2)형,69;공1978.11.1.(595),1105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형법